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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atute of frauds is a form of statute requiring that certain kinds of contracts be memorialized in writing, signed by the party against whom they are to be enforced, with sufficient content to evidence the contract. (en)
- 詐欺防止法（英: statute of frauds）とは、一定の種類の契約を締結するためには、契約当事者が署名した書面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英米法諸国の法律である。 (ja)
- 사기방지법(詐欺防止法, Statue of frauds)은 영미법의 한 개념으로 특정한 종류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영국 법원에서 14세기에 들어서 서면계약뿐 아니라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강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서부터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두증거에 대하여도 서면증거와 동일한 증거력을 부여하여 왔다. 그 결과 계약 내용을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사기와 위증이 횡행하게 되자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 17세기에 영국에서 제정되었으며, 후일 미국에서도 이를 계수하게 되었다. 이 법률을 통상 “사기방지법”이라 부르는데 동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입증되어야만 강제이행이 가능한 계약의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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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te of Frauds 1677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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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atute of frauds is a form of statute requiring that certain kinds of contracts be memorialized in writing, signed by the party against whom they are to be enforced, with sufficient content to evidence the contract. (en)
- 詐欺防止法（英: statute of frauds）とは、一定の種類の契約を締結するためには、契約当事者が署名した書面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英米法諸国の法律である。 (ja)
- 사기방지법(詐欺防止法, Statue of frauds)은 영미법의 한 개념으로 특정한 종류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영국 법원에서 14세기에 들어서 서면계약뿐 아니라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강제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서부터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두증거에 대하여도 서면증거와 동일한 증거력을 부여하여 왔다. 그 결과 계약 내용을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사기와 위증이 횡행하게 되자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 17세기에 영국에서 제정되었으며, 후일 미국에서도 이를 계수하게 되었다. 이 법률을 통상 “사기방지법”이라 부르는데 동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입증되어야만 강제이행이 가능한 계약의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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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fs: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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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詐欺防止法 (ja)
- 사기 방지법 (ko)
- Statute of frauds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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